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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정거래법 소송실무[2판]
저자 정재훈
출판사 육법사
ISBN 9788972142065
출판년도 2017년 03월 20일
소비자가격 65,000원
판매가격 58,5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585
 

목차


제 1 장 공동행위 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규제

제1절 공동행위의 개념
제2절 공동행위의 성립
제3절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
제4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5절 공동행위와 과징금
제6절 공동행위와 자진신고
제7절 공동행위 규제의 집행
제8절 사업자단체 규제

제 2 장 단독행위 규제Ⅰ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원칙
제2절 거래거절
제3절 차별적 취급
제4절 경쟁사업자 배제
제5절 부당한 고객유인
제6절 거래강제
제7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8절 구속조건부거래
제9절 사업활동방해
제10절 부당한 지원행위
제1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
제1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 3 장 단독행위 규제Ⅱ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제 4 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 규제
제1절 기업결합 규제의 기본개념
제2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제3절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
제4절 기업결합 심사절차
제5절 경제력집중 규제제도

□ 판례 찾아보기

□ 사항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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