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문고 - Lawbookstore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18/02/08 2018년 설(구정) 택..
2018/01/04 2018년 부동산시가..
2017/12/07 미국계약법 정오표 ..
2017/09/14 2017년 추석 택배배..
 
 
 
Home > 상품상세보기

도서명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저자 이상복
출판사 박영사
ISBN 978-89-6454-624-6
출판년도 2010/11/25
소비자가격 25,000원
판매가격 23,75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238
 

초판 2010. 11. 25.



우리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검찰이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내부자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안정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대표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저자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근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증권범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인터넷 증권사기?를 출간하고, 2002년 봄부터 2003년 여름까지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증권규제와 기업범죄를 연구하고 돌아와 2004년에 ?증권범죄와 집단소송?과 ?증권집단소송론?을 출간하였으며, 변호사 활동을 하던 2005년에는 ?기업범죄와 내부통제?를 출간한 적이 있다. 그 후 한국의 증권범죄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하고픈 생각으로 원고정리에 들어갔으나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출간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소송실무를 하면서 증권범죄 중 내부자거래에 관한 단행본을 우선 출간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7년 가을부터 서강대 로스쿨에서 연구할 시간을 가지면서 본서의 출간에 박차를 가하고 이제야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에 관한 단행본은 출간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내부자거래에 관한 단행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깊은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등”에 관한 부분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서술되었다.

첫째, 본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금융투자업자, 그리고 기업실무가,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등의 독자층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둘째, 본서는 이미 출간된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 과거의 증권거래법 관련 서적, 이미 발표된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대학원 졸업논문 등을 참조하여 유용한 이론과 학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판례는 2010년 8월 선고된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론을 전개하고 그 아래에 관련판례를 서술하여 이론과 판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넷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제재를 민사제재, 행정제재, 그리고 형사제재로 분류하여 서술하면서, 민사제재 부분은 법률요건에 맞추어 서술하고자 하였으며, 형사제재에 관한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에 맞추어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2005년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부자거래에 관한 민사제재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집단소송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를 웃도는 것을 고려하여 서술한 것이다.

여섯째,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관련 규정이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을 반영하였다.

이 보잘것없는 책이 내부자거래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미흡한 점은 후일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가 증권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진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해주신 한국증권법학회의 전 회장이신 한양대학교 이철송 교수님과 현 회장이신 법무법인 세종의 송웅순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김건식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임재연 교수님, 충북대학교 송종준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에 바쁜 가운데서도 내용에 대한 조언과 교정에 장시간을 수고해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강인태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결혼한 후 현재까지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작 및 간행에 힘써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이구만 이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0년 10월
저자 씀
 
 
제1장 서 론

Ⅰ.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
Ⅱ. 내부자거래규제 체계


제2장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Ⅰ. 서 설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Ⅲ. 규제대상증권
Ⅳ. 단기매매행위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Ⅷ. 위반시 제재


제3장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무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위반시 제재
Ⅳ.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와의 관계


제4장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Ⅰ. 서 설
Ⅱ.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Ⅲ. 중요정보의 이용금지


제5장 내부자거래

Ⅰ. 서 설
Ⅱ. 규제의 근거
Ⅲ.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Ⅳ. 미공개중요정보
Ⅴ. 규제대상증권
Ⅵ. 내부자의 금지행위
Ⅶ.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의 특칙


제6장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Ⅰ. 민사제재
Ⅱ. 행정제재
Ⅲ. 형사제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 수료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
사법시험합격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매각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본시장법, 기업인수합병실무, 회사소송실무, 기업지배
구조론 담당)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종합법률문고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35-1850)
::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만족도 글쓴이 글제목 날짜
등록된 상품평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