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문고 - Lawbookstore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18/02/08 2018년 설(구정) 택..
2018/01/04 2018년 부동산시가..
2017/12/07 미국계약법 정오표 ..
2017/09/14 2017년 추석 택배배..
 
 
 
Home > 상품상세보기

도서명 채무자회생법(제4판)
저자 전대규
출판사 법문사
ISBN 978-89-18-91054-3
출판년도 2020.01.05
소비자가격 59,000원
판매가격 59,000원
구매권수 품절
적 립 금 590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보강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들을 다루게 되었다.

1. 서편과 제6편 종합편을 추가하였다. 서편은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눈에 읽히도록 가급적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도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6편 종합편은 도산절차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①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②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③ 도산과 조세를 다루고 있다. 도산절차와 비송사건절차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내용이고, 도산과 조세는 도산절차에서 문제되는 조세 관련 수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서울회생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관할 등의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에 대하여도 관련된 곳에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①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 문제, ②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③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자산 매각제도, ④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⑤ 메자닌(Mezzanine)에 속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⑥ 라이센스계약과 도산, ⑦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례, ⑧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신고 및 조사, ⑨ 사채관리회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⑩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⑪ 대리위원제도, ⑫ 주채무자의 파산과 보증인의 지위, ⑬ 다수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조사, ⑭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연계형 개인회생절차(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⑮ 학자금대출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등 실무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에 대하여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3. 미국, 일본, 중국의 채무자회생법 관련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많이 소개하였다. 중국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기업파산법> 시행 이후 중국 파산제도의 발전 과정, 상대적으로 독립된 파산법정의 설치 및 개인도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최근 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4. 2019. 11. 30.까지의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새로 출간된 저서나 논문,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내용도 모두 반영하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내용과 표현을 다듬었다.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기본으로 사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5.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그럼으로써 찾아보는 수고로움을 덜고, 가독성을 높였으며,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곳의 강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공무원, 회계법인․투자회사․캠코․유암코․은행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질문과 조언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은 부산가정법원 이민령, 나재영 판사의 도움이 컸다.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1편 도산제도 개관
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2
편 회생절차
1장 회생절차개관 
2장 총 칙 
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6장 회생절차의 기관 
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3
편 파산절차
1장 총 설 
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4장 파산절차의 기관 
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8장 제1회 채권자집회 
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4
편 개인회생절차
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5편 국제도산
1장 국제도산의 개요
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6편 종 합 편
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저작 및 논문]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통상절차를 중심으로-(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 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종합법률문고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35-1850)
::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만족도 글쓴이 글제목 날짜
등록된 상품평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