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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토계획법해설[중고도서]
저자 송현진,유동규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1212
출판년도 2011년 6월 30일
소비자가격 90,000원
판매가격 63,000원
구매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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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판 형 : 크라운배판(양장)
Page : 1416면

< 책소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관련 부동산 법률과 상호 연관되어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부동산관련 업무 종사자나 법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국토계획 법제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족하나마 법조인, 일선 행정기관, 감정평가사, 건설사 등이 부동산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하여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법령, 규정, 각종지침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국토계획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제1편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 설

 제2장 국토계획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7장 도시계획시설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2편 부 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저자소개 >

▪ 감 수

 송 흥 섭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8기) 수료
  서울민사, 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 저 자

 송 현 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부동산개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전문과정
  주택관리사 출제위원
  現 삼성물산 법무팀 수석연구원

<저 서>
  주택법 해설(2010, 진원사)
  건축법 해설(2010, 진원사)
  도시개발법 해설(2010, 진원사)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2010, 법률출판사)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2009, 법률출판사)
  건축법 이론과 실무(2009, 법률출판사)
  주택사업관련법(2007, 명문사)
  뉴타운사업 해설(2006, 법률출판사)


 유 동 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제31기) 수료
  現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저 서>
  주택법 해설(2010, 진원사)
  건축법 해설(2010, 진원사)
  도시개발법 해설(2010, 진원사)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2010, 법률출판사)
  재개발⋅재건축 실무편람(2009, 법률출판사)
  건축법 이론과 실무(2009,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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