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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의료분쟁조정법 해설
저자 김영규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4589
출판년도 2016년 02월 25일
소비자가격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450
 
 
 <책소개>



 본서는 제1부 의료분쟁조정법 해설과 제2부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로 기술되어 있다.



제1부의 의료분쟁조정법 해설에서는 조정중재원의 의결, 조정절차의 비공개원칙, 감정단의 조사권, 분쟁의 조정과 소송과의 연계,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전문가책임보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의 대불, 조정성립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벌칙과 과태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저서에서는 위 각 조문의 해석을 포함해서 동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2012년 4월 8일부터 최근(2015년 12월)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진 조정중재의 대표적인 대상사례를 분석하고 각 진료과목에 따라 사례의 개관, 사건의 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의 방안, 처리의 결과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본서의 의료분쟁조정법 해설을 통해 동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료분쟁 조정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실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어떻게 조정중재가 이루어졌고, 또 조정중재가 다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 차>



제1편 의료분쟁조정법 해설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절 설립 등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제7조(정관) / 제8조(업무) /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조(임원 및 임기) / 제11조(임원의 직무)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이사회) / 제14조(사무국) / 제15조(재원) / 제16조(감독) /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18조(「민법」의 준용)



  제2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3조(조정부) /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3절 의료사고감정단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제26조(감정부)



 제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제1절 조 정

  제27조(조정의 신청) /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 제29조(감정서) / 제30조(의견진술 등) / 제31조(출석기일) / 제3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 제33조(조정결정) / 제34조(조정결정서) / 제35조(배상금의 결정) /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 제40조(소송과의 관계) /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 제42조(시효의 중단)



  제2절 중 재

  제43조(중재) /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 제48조(자료의 제공)



 제6장 보 칙

  제49조(송달) / 제50조(조정비용 등) /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 칙

  제53조(벌칙) / 제54조(과태료)



제2편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



 제1장 조정중재사례 개관



 제2장 진료과목별 조정중재사례

  제1절 내과 조정중재사례

  제2절 신경과 조정중재사례

  제3절 외과 조정중재사례

  제4절 정형외과 조정중재사례

  제5절 신경외과 조정중재사례

  제6절 흉부외과 조정중재사례

  제7절 성형외과 조정중재사례

  제8절 마취통증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9절 산부인과 조정중재사례

  제10절 소아청소년과 조정중재사례

  제11절 안과 조정중재사례

  제12절 이비인후과 조정중재사례

  제13절 피부과 조정중재사례

  제14절 비뇨기과 조정중재사례

  제15절 영상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6절 재활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7절 가정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8절 응급의학과 조정중재사례

  제19절 치과 조정중재사례

  제20절 한방과 조정중재사례

  제21절 약제과 조정중재사례







<저자소개>



▪김 영 규



<약 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고려대・국립창원대・국립한경대・단국대・서울사이버대 강사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 감정평가사 시험위원(민법)

 - 서울시 사무관승진시험 출제위원(민법총칙)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 「민법총칙(제2판)」, 진원사(2015)

 - 「물권법(제2판)」, 진원사(2015)

 - 「북한민법 주석」(공저), 법무부(2015)

 - 「신법학개론(제4판)」(공저), 박영사(2014)

 - 「부동산사법(제3판)」, 부연사(2013)

 - 「보건의료관계법규」, 법문사(2009)

 -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2005)

 -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2004)

 - 「민사판례연구Ⅰ」(공저), 신양사(2002)

 - 「의료소송실무자료집(상・하)」, 제일법규(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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