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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 및 채권집행에서의 배당의 제문제[중고A급도서]
저자 이우재 부장판사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2059
출판년도 2012년 7월 9일
소비자가격 135,000원
판매가격 90,000원
구매권수 품절
적 립 금 0
 


페이지: 1,566쪽

**자세한 목차는 공지관리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책소개>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바뀌었다. 무엇보다 초판에는 아직 실무상 정리되지 아니한 여러 쟁점에 대하여 향후의 판례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교적 연구결과를 자세하게 수록하였으나, 그동안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견해가 이미 대법원판례로 정립되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거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였고, 또한 쟁점에 대하여 찾아보기 쉽게 편집을 하였다. 또한 2012년 5월말까지의 대법원판결이나 결정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해설과 함께 향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와 배당 관련 문제 및 혼합공탁 관련 문제를 집대성한다는 일념으로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배당법리 개관 

제2장 배당의 기초법리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제3장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

I.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순환흡수배당의 법리

II.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특수한 배당 -제한적 평등배당의 법리

III.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소유권의 가액적 분리귀속의 이해

IV. 주택 및 상가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판단기준

V.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VI.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VII. 청구확장의 가부와 새로운 의미

VIII. 일괄경매와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및 배당이의

IX. 파산과 배당문제

X. 추가배당에 관한 제 문제

XI. 선박우선특권의 제 문제

XII. 혼합공탁과 배당

XIII. 구분건물의 매각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인 근저당권의 소멸과 배당

 

제2편 각 론

제1장 부동산매각절차에서의 배당

I. 배당요구

II. 계산서의 제출

III. 배당받을 채권자

IV. 배당절차의 진행

V.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의 특칙

VI.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제2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

I.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II.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의 배당

III.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IV.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V.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VI. 집행의 경합

VII. 배당절차(配當節次)

VIII.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 문제

제3장 배당이의의 소

 

<저자약력>

이 우 재

・ 1965년 8월 9일생(경기 가평)

・ 1984년 경기고등학교졸업

・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88년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0기)

・ 1994년 해군법무관으로 전역(대위)

・ 1994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8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 20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3년 대법원재판연구관

・ 2006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연구법관

・ 2007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요저서>

・ 재개발재건축의 제문제 (1996, 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집필 (2001, 법원행정처)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편찬위원 (2002, 법원행정처)

・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2008, 진원사)

・ 條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上・下 (2010,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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