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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보전처분 II -가처분(상)
저자 김광년,최종백 변호사
출판사 법률문화원
ISBN 9788985067577
출판년도 2005년 08월 05일
소비자가격 68,000원
판매가격 61,2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1,836
 
<저자약력>

김 광 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62)
군법무관(1962)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65)
서울형사지법 판사(1969)
미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 수학(1971)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고등법원 판사(1975)
대법원 재판연구관(1977)
대전지법 부장판사(1979)
사법연수원 교수(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81)
사법시험위원 역임
변호사 개업(1983)
현) 법무법인 삼한 변호사
<저서 및 논문>
주석 민법·채권총칙·물권법(공저)
민사소송법상·하(공저)
신민사소송 실무·서식(공편저)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에 있어서 소위
기본대리권에 관한 소고 외 다수

최 종 백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2)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졸업(1962)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4)
공군법무관(1964)
광주지방법원 판사(1967)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72)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형사지법 판사(1975)
서울고등법원 판사(1977)
대법원 재판연구관(1979)
부산지법 부장판사(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1981)
변호사 개업(1984)
상사중재위원(1984)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1989)
법무부 사회보호위원(1991)
국민고충처리위원장(1995)
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 실무·서식(공편저)



<목 차>

제 4 편 가 처 분

제 1 장 가처분의 유형 63
제 1 절 처분금지가처분 63
제 2 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4
제 3 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82
제 4 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115
제 5 절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22

제 2 장 부동산관계 가처분 145
제 1 절 처분금지가처분 145
제 2 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63
제 3 절 임의경매·인도명령 정지가처분 203
제 4 절 공사금지(부작위)가처분 211

제 3 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 223
제 1 절 선박·항공기 가처분 223
제 2 절 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 226

제 4 장 유체동산관계 가처분 231

제 5 장 채권과 허가권 등 가처분 243

제 6 장 유가증권 가처분 253

제 7 장 물권적 권리관계 가처분 257
제 1 절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257
제 2 절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262
제 3 절 광업권·채석권에 대한 가처분 267
제 4 절 어업권에 대한 가처분 271
제 5 절 수리권·공유수면사용권에 기한 가처분 274
제 6 절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278
제 7 절 각종 행정법규 위반금지가처분 282
제 8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286

제 8 장 지적재산권관계 가처분 295
제 1 절 개 설 295
제 2 절 처분금지가처분 296
제 3 절 권리의 침해금지가처분 304

제 9 장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327

제10장 상사사건관계 가처분 345
제 1 절 회사임원에 관한 가처분 346
제 2 절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350
제 3 절 주식관련 가처분 366
제 4 절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가처분 384
제 5 절 영업 및 상호의 가처분 389

제11장 노동사건관계 가처분 405
제 1 절 개 설 405
제 2 절 근로자측 가처분 407
제 3 절 사용자측 가처분 479

제12장 회사정리·파산·화의사건 보전처분 517
제 1 절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517
제 2 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540
제 3 절 화의사건의 보전처분 564

제13장 가사사건관계 가처분 577
제 1 절 보전처분 577
제 2 절 사전처분 581
제 3 절 금치산·한정치산선고와 사전처분 591
제 4 절 이혼 등에 수반한 보전처분·사전처분 594
제 5 절 친자관계와 보전처분 608
제 6 절 부양과 보전처분 617
제 7 절 상속관계와 보전처분 622

제14장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635
제 1 절 총 설 635
제 2 절 법령관계 647
제 3 절 지방자치관계 650
제 4 절 공무원관계 654
제 5 절 체납처분관계 657
제 6 절 면허·자격관계 661
제 7 절 학교교육관계 666
제 8 절 공물사용관계 670
제 9 절 구획정리관계 673
제10절 대집행의 집행정지 675
제11절 그 밖의 법률관계 677

제15장 가처분의 경합·저촉 685
제 1 절 가처분과 타절차와의 관계 685
제 2 절 주문내용의 경합·저촉 691

부 록

□ 판례색인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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