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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탁신청실무총람
저자 김용현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1250
출판년도 2011년 7월 25일
소비자가격 125,000원
판매가격 100,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1,000
 



▣ 상세설명

판 형 : 4×6배판(양장)
Page : 1,180면


< 책소개 >


이 책은 현행법상의 모든 공탁들을 백과사전식으로 편집・기술하였는바, 좀 더 구체적으로 공탁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로 각 법령 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열!

각 법률을 정리할 때 구체법률마다, 각 조문마다 개별적으로 특이성을 기술・설명!

공탁에 관한 학술서적과 논문 등 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였고 모든 판례와 질의회답 등을 해당되는 곳에 기술!

사례를 넣음으로써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를 정리하였고 특히 공탁원인사실을 실례를 근거로 구성!

어려운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정리!


< 목 차 >

제1장 공탁 일반

 제1절 공탁의 정의
 제2절 공탁의 종류
 제3절 공탁관계인
 제4절 공탁기관
 제5절 공탁목적물
 제6절 공탁의 효력
 제7절 공탁근거법조


제2장 각종 공탁법규정과 기재례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개항질서법시행령 제15조의 공탁
 3.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4항의 공탁
 4. 건축법시행령 제116조의 공탁
 5. 계엄법 제9조의5의 공탁
 6.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7. 공사채등록법 제8조의 공탁
 8.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외 123의 공탁신청 기재례


< 저자소개 >

김 용 현 (金 容 鉉)

 ・ 대전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 우송대학교 겸임교수
 ・ 법원관리관(1급) 명예퇴직
 ・ 홍조근정훈장・대통령상 등 다수

<주요저서>

 「공탁법제」, 「공탁총람」
 「공탁의 이론과 실무」, 「토지수용보상금공탁」
 「공익토지수용보상공탁」, 「공탁신청실무총람」
 그 외 <인동초의 겨울이야기> 등 문집 다수

 ・ 공탁법제에 관한 연구(법학박사학위 논문)
 ・ 한국간이재판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대법원)
 ・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제3자 참가(대법원)
 ・ 사건관리부의 실효성의 확보(대법원)
 ・ 공탁 일반이론(사법행정)
 ・ Rome의 공탁(코트 넷)
 ・ 그 외 국회도서관・대학교 등에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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