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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탁법이론과실무(전정판)
저자 김경태
출판사 법률문화원
ISBN 9788985067478
출판년도 2015년 03월 20일
소비자가격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450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공탁의 개념 ? 51

Ⅰ. 의 의 ? 51
1. 공탁근거법령 ? 51
2. 공탁의 원인 ? 52
3. 공 탁 물 ? 52
4. 공탁소에 임치 ? 52
5. 법률상의 목적달성 ? 52
Ⅱ. 성 질 ? 53
1. 구별의 실익 ? 53
2. 학 설 ? 53
[정리표]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대비표 ? 55
Ⅲ. 종 류 ? 56
1. 공탁원인별 분류 ? 56
2. 공탁물별 분류 ? 56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 56
[정리표] 공탁의 분류 ? 57

제2절 공탁관계법령 ? 58

Ⅰ. 공탁절차법령 ? 58
1. 공 탁 법 ? 58
2. 공탁규칙 ? 60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60
4. 기타 특별절차법령 ? 60
Ⅱ. 공탁실체법령 ? 61
1. 변제공탁관계 ? 61
2. 보증공탁관계 ? 61
3. 집행공탁관계 ? 63
4. 보관공탁관계 ? 63
5. 몰취공탁관계 ? 64

제3절 공 탁 소 ? 65

Ⅰ. 개 념 ? 65
1. 의 의 ? 65
2. 종 류 ? 65
Ⅱ. 통상공탁기관 ? 66
1. 공 탁 관 ? 66
[정리표] 공탁관의 지정 ? 66
[정리표] 학 설 ? 72
2. 공탁물보관자 ? 74
3. 양자의 관계 ? 76
Ⅲ. 특별공탁기관 ? 76
1. 지정ㆍ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 76
2. 특수공탁기관 ? 77
Ⅳ. 공탁소의 관할 ? 77
1. 총 설 ? 77
[정리표]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78
2. 변제공탁의 경우 ? 79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 81
[별지 제1호 서식]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 ? 87
[별지 제2호 서식]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 지급) ? 88
■ 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91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 92
3. 보증공탁의 경우 ? 93
4. 집행공탁의 경우 ? 95
5. 보관공탁 ? 96
6. 몰취공탁 ? 97

제4절 공탁당사자 ? 98

Ⅰ. 총 설 ? 98
1. 당사자능력 ? 98
2. 행위능력 ? 99
3. 당사자적격 ? 100
4. 당사자승계 ? 101
Ⅱ. 공 탁 자 ? 101
1. 변제공탁 ? 101
2. 보증공탁 ? 103
3. 집행공탁 ? 104
4. 보관공탁 ? 104
5. 몰취공탁 ? 105
[정리표] 제3자 공탁의 가능 여부 ? 105
Ⅲ. 피공탁자 ? 105
1. 변제공탁 ? 106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110
[정리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의 불확지사유 ? 115
2. 보증공탁의 경우 ? 116
3. 집행공탁의 경우 ? 116
4. 보관공탁의 경우 ? 117
5. 몰취공탁의 경우 ? 117
[정리표] 공탁신청시 피공탁자의 표시 ? 118
Ⅳ. 이해관계인 ? 118
Ⅴ. 대 리 인 ? 118
1. 법정대리인 ? 118
2. 임의대리인 ? 119

제5절 공 탁 물 ? 121

Ⅰ. 공탁물의 의의 ? 121
1. 금 전 ? 121
2. 유가증권 ? 122
3. 그 밖의 물품 ? 123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 124
[서식 제1호] 최 고 서 ? 126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폐기)완료 통지서 ? 127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폐기)통지서 ? 128
Ⅱ. 변제공탁물 ? 129
1. 총 설 ? 129
2. 일부변제의 효력 ? 129
Ⅲ. 담보공탁물 ? 130
Ⅳ. 집행공탁물 ? 130
Ⅴ. 기타공탁물 ? 131
1. 보관공탁물 ? 131
2. 몰취공탁물 ? 131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 132

Ⅰ. 총 설 ? 132
1. 절차 개요 ? 132
2. 상호관계 ? 132
[표] □ 공탁소ㆍ공탁당사자 상호관계 ? 133
3. 공탁절차 ? 133
[표] □ 공탁절차 ? 134
4. 지급절차 ? 135
[표] □ 지급절차 ? 135
Ⅱ. 당사자의 절차 ? 136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 136
2. 계속기재의 방식 ? 137
3. 서류의 간인 ? 137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138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 138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 139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ㆍ정리 ? 139
[제1호 양식] 공탁사건별 원장 ? 140
[제2호 양식] 공탁사건별 출납부 ? 141
[제3호 양식] 공탁사건별 사건부 ? 142
[제4-1호 양식] 불수리사건관리부 ? 143
[제5호 양식] 문서건명부 ? 144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ㆍ정리 ? 145
[제6호 양식] 공탁사건 일계표 ? 145
[제7-1호 양식] 공탁금 월계대사표 ? 147
[제7-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 ? 148
[제7-3호 양식] 공탁물품 월계대사표 ? 149
[제8호 양식] 보 고 서 ? 150
3. 기록의 보관ㆍ보존ㆍ폐기 ? 151
[제10-1호 양식] 공탁사건기록 ? 152
[제10-2호 양식] 공탁사건기록 ? 153
4. 시효처리 ? 155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 155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 155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 155
2. 공탁물 납입절차 ? 156
[제4호 양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156
3. 공탁물의 보관관리 ? 157
4. 공탁물의 지급ㆍ인도 ? 157
[제13호 양식] 공탁물품지급결과통지서 ? 158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60
5. 월계대사확인 ? 161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 162

Ⅰ. 총 설 ? 162
1. 근 거 ? 162
2. 용어의 정의 ? 162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 163
Ⅱ. 전자신청의 절차 ? 163
1. 개 요 ? 163
[표] □ 공탁의 전자신청절차 ? 164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공인인증서 ? 164
[표] □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 공인인증서 ? 165
3. 사용자등록 ? 166
[표]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행정예규 제933호 별표) ? 166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 169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 170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 172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 173
[제19호 양식] 보정권고 ? 174
8. 정정신청 등 ? 176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 177
[표] □ 지급청구의 전자신청절차 ? 178
[표] □ 공탁금의 지급방법 ? 179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80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86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 191

Ⅰ. 개 념 ? 191
Ⅱ. 요 건 ? 191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 191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 192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194
4. 공탁원인 ? 202
5. 공탁통지 ? 213
Ⅲ. 효 과 ? 216
1. 채무의 소멸 ? 216
2. 담보권의 소멸 ? 217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 218
4. 부적법공탁의 효과 ? 218
5.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권의 발생 ? 219
Ⅳ. 신청절차 ? 220
[표] □ 공탁의 절차?221
1. 당사자의 절차 ? 221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 222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 223
[제1-8호 양식] 물품 공탁서 ? 224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35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 238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 239
[제2-3호 양식] 물품 공탁통지서 ? 240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 241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243
2. 공탁관절차 ? 254
3. 보관자절차 ? 256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57
1. 토지수용의 의의 ? 25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5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 25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 259
[정리표] 절대적 불확지사유?264
5. 공탁소의 관할 ? 268
6. 공 탁 물 ? 268
7. 공탁서 기재사항 ? 270
8. 관련문제 ? 275
가. 물상대위권 ? 275
나. 공탁의 무효 ? 280
9. 참조예규 ? 281

제2절 보증공탁 ? 282

Ⅰ. 개 념 ? 282
Ⅱ. 요 건 ? 28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등 ? 283
2. 공탁원인 ? 285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 285
Ⅲ. 효 과 ? 288
1. 담보권실행(출급) ? 288
2. 담보권의 소멸(회수) ? 292
[정리표] 담보사유소멸 ? 293
Ⅳ. 신청절차 ? 294
1. 당사자절차 ? 294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95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96
[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 297
[제1-7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 298
2. 공탁관절차 ? 302
3. 보관자절차 ? 302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 302
1. 총 설 ? 302
2. 허가신청과 재판 ? 303
3. 위탁계약체결 등 ? 303
4. 담보권실행 ? 303
5. 담보취소 ? 304
6. 특별절차 ? 304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 306
[전산양식 A314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 309
[전산양식 A3141] 결 정 서 ? 310
[전산양식 A3142] 담보제공명령서 ? 311
[전산양식 A3143] 결 정 서 ? 312
[전산양식 A3144] 담보제공명령서 ? 313
[전산양식 A3145] 보증료(보험금) 환급서 ? 314

제3절 집행공탁 ? 315

Ⅰ. 개 념 ? 315
Ⅱ. 요 건 ? 315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등 ? 315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 317
Ⅲ. 효 과 ? 337
Ⅳ. 신청절차 ? 337
1. 당사자절차 ? 337
2. 공탁관절차 ? 341
3. 공탁물보관자절차 ? 341

제4절 혼합공탁 ? 342

Ⅰ. 개 념 ? 342
Ⅱ. 요 건 ? 344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 344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 344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 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 345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 345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 346
Ⅳ. 신청절차 ? 346
1. 관 할 ? 347
2. 공탁서의 기재 ? 347
3. 공탁통지 ? 347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49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 349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 349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 350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 351
Ⅵ. 사례별 해설 ? 352
1. ①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전액 양도, ②양도인에 대한 채권전액 가압류, ③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전액 본압류의 경우 ? 352
2. ①전액 가압류, ②전액 양도, ③전액 본압류의 경우 ? 355
Ⅶ. 효 력 ? 357

제5절 보관공탁 ? 358

Ⅰ. 개 념 ? 358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358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 358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 359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50조 3항) ? 359
4. 담보물 보관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 360
5. 공익신탁자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탁(신탁법 70조 1항) ? 361
Ⅲ. 신청절차 ? 361
1. 공탁서의 작성 ? 361
2. 관 할 ? 362
3. 피공탁자 ? 362
4. 기 타 ? 362

제6절 몰취공탁 ? 363

Ⅰ. 개 념 ? 363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363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 363
2. 상업등기법 제41조 ? 364
[정리표]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 364
[별지 제2호 양식]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 ? 366
[별지 제1호 양식]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 367
Ⅲ. 신청절차 ? 368
1. 공탁서의 작성 ? 368
2. 공 탁 소 ? 368
3. 공 탁 자 ? 368
4. 피공탁자 ? 369
5. 기 타 ? 369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 373

Ⅰ. 개 념 ? 373
Ⅱ. 공탁자의 절차 ? 374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374
[제6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 청구서 ? 375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76
3. 첨부서면 ? 377
Ⅲ. 공탁관절차 ? 378
[제7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ㆍ이표 출급의뢰서 ? 379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80

제2절 부속공탁 ? 381

Ⅰ. 개 념 ? 381
Ⅱ. 공탁자의 절차 ? 382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382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82
3. 첨부서면 ? 383
Ⅲ. 공탁관절차 ? 383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84

제3절 변경공탁 ? 385

Ⅰ. 개 념 ? 385
Ⅱ. 요 건 ? 385
1. 변경 허용의 경우 ? 385
2. 변경 불허의 경우 ? 386
3. 변경공탁물의 제한 ? 386
4. 관할공탁소 ? 386
5. 변경근거법령 존재 ? 386
Ⅲ. 관청의 승인 ? 387
1. 재판담보물의 변경 ? 387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387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388
Ⅳ. 변경공탁절차 ? 388
1. 신청절차 ? 388
2. 전(前)공탁물 회수절차 ? 390

제4절 공탁서정정 ? 391

Ⅰ. 의 의 ? 391
Ⅱ. 신청요건 ? 391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 391
2. 명백한 오기 ? 392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 392
4. 정정사유소명 ? 398
5. 정정금지사항 ? 398
6. 적법한 정정신청 ? 398
[정리표] 공탁서정정의 허용ㆍ불허용 ? 398
Ⅲ. 절 차 ? 399
1. 신청인절차 ? 399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 400
2. 공탁소절차 ? 402
Ⅳ. 효 력 ? 403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 407

Ⅰ. 출급ㆍ회수청구권 ? 407
Ⅱ. 지급절차 ? 408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 409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 410
[제9-2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신청서 ? 411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 412
[제9-4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 413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14
[별지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 ? 415
Ⅳ.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 416
1. 안내문 발송의 취지 ? 416
2. 안내문의 발송 ? 416
3. 안내문 발송의 효과 ? 417
4.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탁관의 절차 ? 418
5. 유의사항 ? 418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19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421
[별지 2]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422
[별표 별지 양식] 금전ㆍ유가증권 공탁통지서의 별지 ? 423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 425
1. 취 지 ? 425
2. 대 상 ? 425
3. 공탁관의 확인 ? 426
4. 공탁관의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 426
5. 공탁관의 지급 후 조치 ? 427
6. 감독사무의 철저 ? 428
7.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 428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428
[별지 1] 감독자 확인 ? 431
[별지 2]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 ? 431

제2절 통상지급절차 ? 432

제1관 출급절차 ? 432

Ⅰ. 출급의 의의 ? 432
Ⅱ. 출급청구요건 ? 432
1. 변제공탁의 경우 ? 433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449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 454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 455
3. 집행공탁의 경우 ? 458
4. 혼합공탁의 경우 ? 463
5. 보관공탁의 경우 ? 465
6. 몰취공탁의 경우 ? 465
[정리표] 상호가등기말소신청에 의한 국고귀속 ? 466
Ⅲ. 청구인절차 ? 466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46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466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 467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ㆍ회수 청구서 ? 471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ㆍ회수청구서 ? 472
3. 청구서에의 첨부서류 ? 473
[정리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478
[제12호 양식] 증 명 서 ? 480
[정리표] 재외국민ㆍ외국인의 경우 ? 482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 484
■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488
Ⅳ. 공탁관 인가절차 ? 491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492

제2관 회수청구절차 ? 493

Ⅰ. 회수의 의의 ? 493
Ⅱ. 회수청구의 요건 ? 493
1. 총 설 ? 493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 498
Ⅲ. 청구인절차 ? 515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15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515
3. 첨부서면 ? 515
4. 회수제한신고제도 ? 521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 522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524
[별지 서식]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525
Ⅳ. 공탁관절차 ? 526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 526
Ⅵ. 회수의 효과 ? 526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 526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 527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 527

제3절 특수지급절차 ? 528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면에 의한 분류 ? 529

Ⅰ. 승낙지급 ? 529
1. 의 의 ? 529
2. 요 건 ? 529
[제18호 양식] 동의서(승낙서) ? 531
3. 지급절차 ? 532
Ⅱ. 보증지급 ? 532
1. 의 의 ? 532
2. 요 건 ? 533
[제10호 양식] 보증서 ? 535
3. 지급절차 ? 536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 536
1. 적용기준 ? 536
2. 적용 내용 ? 537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 538
Ⅴ.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 539
1. 국고귀속대상 ? 539
2. 국고귀속절차 ? 540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 542

Ⅰ. 일괄지급 ? 542
1. 의 의 ? 542
2. 요 건 ? 543
■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543
3. 청구서의 기재요령 ? 547
4. 지급인가ㆍ지급절차 ? 547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 547
Ⅱ. 분할지급ㆍ일부지급 ? 548
1. 분할지급 ? 548
2. 일부지급 ? 551

제4절 이자ㆍ이표지급절차 ? 554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 554

Ⅰ. 이자지급방법 ? 554
Ⅱ. 청구권자 ? 554
1. 변제공탁의 경우 ? 554
2. 보증공탁의 경우 ? 555
3. 집행공탁의 경우 ? 555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 555
[정리표] 공탁금 이자의 청구권자 ? 556
Ⅲ. 청구절차 ? 556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56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 557
2. 첨부서면 ? 558
Ⅳ. 지급절차 ? 558
1. 공탁관의 인가절차 ? 558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558
Ⅴ. 기타절차 ? 559
1. 이자의 포기 ? 559
2. 시 효 ? 559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559

Ⅰ. 총 설 ? 559
1. 이표의 의의ㆍ성질 ? 559
2. 이표청구권자 ? 560
Ⅱ. 이표청구절차 ? 560
1. 청구시기 ? 560
2.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60
[제14-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 561
3. 첨부서류 ? 562
Ⅲ. 지급절차 ? 562
1. 공탁소의 인가절차 ? 562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562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 563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 563
1. 총 설 ? 563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 563
3. 임의처분 ? 566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 569
4. 강제처분 ? 572
5. 처분제한 ? 573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 580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 580
2. 시효에 의한 회수ㆍ출급권 소멸 ? 581
[정리표] 공탁별 소멸시효의 기산일?582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89
[별지 제1호 서식] 공탁금 반환 신청서 ? 595
[별지 제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 596
[별지 제3호 서식]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 ? 597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 람 ? 601

Ⅰ. 총 설 ? 601
1. 청구권자 ? 601
2. 열람대상서류 ? 602
Ⅱ. 열람신청절차 ? 602
1. 신청서의 작성ㆍ제출 ? 602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603
2. 첨부서면 ? 604
Ⅲ. 열람실시절차 ? 604

제2절 증명절차 ? 605

Ⅰ. 총 설 ? 605
1. 청구권자 ? 605
2. 증명대상서류 ? 605
Ⅱ. 증명청구절차 ? 605
1. 신청서의 작성ㆍ제출 ? 605
[제16-2호 양식] 사실증명신청서 ? 606
2. 첨부서류 ? 607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607
Ⅲ. 증명절차 ? 608
Ⅳ. 증명의 효과 ? 609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 613
1. 불복의 방법 ? 613
2. 불복대상 ? 614
3. 불수리처분 ? 616
■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617
[별지] 불수리 결정서 ? 619
Ⅱ. 이의절차 ? 620
1. 신 청 ? 620
[제17호 양식] 이의신청서 ? 621
2. 재 판 ? 622
Ⅲ. 항고절차 ? 623
1. 총 설 ? 623
2. 항고의 제기 ? 624
3. 항고심절차 ? 625
Ⅳ. 재항고절차 ? 626

부 록

□ 판례색인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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